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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 CCTV 방치 '사고 무방비'잦은 고장에 유지보수예산 미비
교통사망사고 지역 CCTV `먹통
사고당사자 상반된 주장으로 논란
시는 연일 이어지고 각종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CCTV 설치를 늘여가고 있지만 유지보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CCTV가 고장난 상태로 한달 이상 방치된 곳도 있어 시민들이 `범죄ㆍ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물금읍 증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들은 이날 사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CCTV는 현재 530여대가 설치돼 있다. 이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용도는 `방범용`에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화재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이며 각 해당 부서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CCTV 상황실이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각종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주체와 운영주체가 달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에서 2004년부터 설치한 CCTV는 노후화 등의 이유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담 보수업체도 선정돼 있지 않고 관련예산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에서 설치하고 양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262대는 올해 고장률이 20%에 이르지만 유지보수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방범용 CCTV 고장이 올해만 50여건 정도 된다" 며 "여러 차례 보수 요청 공문을 시에 보냈지만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수리가 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CCTV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즉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예산집행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과 각종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ㆍ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과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며 "방범관제는 내년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경찰도 파견 근무를 하게 돼, 강화된 감시체계를 갖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CCTV 유지보수 예산도 확보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CTV 전문가는 "CCTV 평균 수명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년 정도라"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더라도 오래된 CCTV는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교체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CTV는 41만화소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당겨볼 때 영상이 깨어지고,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화면을 식별하기도 어렵다"며"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결국 양산에 설치된 CCTV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권혜란 기자 news@yangsanilbo.com
출처 :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35